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공정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노모가 생을 마쳤습니다.

자식들은 4명이 있고 그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노모는 마지막 편지로 자신이 친구에게 진 빚 6000만원을 갚아 줄것을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평함, 즉 정의로운이란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형제자매간 처한 경제적 여유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이 있다면 어떤것이 공평함일까요?

EBS 다큐프라임 법과 정의 2부 정의의 오랜문제, 어떻게 나눌까? 에소 설명합니다.

<EBS 다큐프라임 법과 정의 로고, 출처: EBS>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분배적인 정의란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원리입니다.

따라서 손해와 보상,범죄와 형벌등은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산술적 교환적 정의이며 이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명의 친구가 가죽신을 만들어서 팔기로 했습니다.

한명은 성실하게 10켤레를 만들었고, 나머지한명은 3켤레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팔아서 남긴 수익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10개를 판 몫은 성실한 친구에게 주고 3켤레분은 나머지 친구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신발의 재료인 가죽을 3켤레 만든 친구가 조달한 것이라면?

3켤레 만든친구가 몸이 불편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3켤레 밖에 만들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등을 고려할때 절대적인 가치에서 분배는 약간 불평등해 보입니다. 

<제러미 밴담,출처: 위키백과>

제러미 밴담은 영국의 법학자 철학자 입니다. 밴담은 공리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쾌락과 공공의 이익이 맞는 표현인지는 헷갈립니다만은 다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피자가 있습니다. 5명의 친구가 먹기위해 나누죠

피자를 5등분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공평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친구는 피자를 정말 좋아하고 어떤친구는 덜좋아합니다.

좋아함을 쾌락의 지수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	A	B	C	D	E
첫번째 조각을 먹었을때 쾌락의 정도	10	8	7	9	5
두번째 조각을 먹었을때 쾌락의 정도	7	6	4	6	3

그러면 공공의 쾌락지수로 보았을때 다들 한조각씩 들고 맛있게 먹었다면 10+8+6+9+5=38의 쾌락을 얻었습니다.

그럼 쾌락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E친구에게 줄 피자를 두번째 쾌락지수가 큰 A친구에게 준다면 

10+7(두번째 쾌락)+8+7+9=41

공공의 쾌락지수로 봤을 때는 더 큽니다.

그럼 이방법이 공정한 방법이 될까요?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자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다들 피자를 먹으면서 즐거워 할때 E라는 친구는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존 롤스>

존 롤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평등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4명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진 빚 6천만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막으로 가려진 명찰을 한 4명의 사람들은 회의를 합니다. 6천만원을 어떻게 나눌것이가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 1500만원씩 분배하자는 의견보다 가장 벌이가 좋고 혼자사는 장녀에게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막내는 가장 덜 내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후 자신의 처지를 장막을 걷어 확인합니다.

그러면 4명의 회의자들은 각각 장녀, 장남, 차남, 막내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의견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와 같게 될까요?

장녀입장에서 억울하지는 않을까요?

롤스는 무지의 베일에서 도출되는 평등함을 표현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돈이 돈을 낫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같은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같은 결승점을 목표로 하면서 어느 친구는 저 앞에서 출발하고, 다른 친구는 저 뒤에서 출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포스팅을 마칩니다.